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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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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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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
구제급여의 종류
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7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
제9조
요양급여
제10조
요양생활수당
제11조
장례비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4조
특별유족인정
제15조
구제급여조정금
제16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18조
미지급 요양급여등
제19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2조
수급권의 보호
제23조
공과금의 면제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28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9조
차입금
제30조
기금의 출납 등
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
제33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제34조
준용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3.19>
제35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6조
제37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보칙
제43조
보고 등
제44조
진찰요구 등
제45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6조
비밀의 유지
제47조
조사 및 연구
제47조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의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47조의4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5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
제4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50조
기간의 계산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제54조
과태료
제10155호
2010.3.22
제1019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2010.3.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2461호
2014.3.18
제13165호
2015.2.3
제14488호
2016.12.27
제15098호
2017.11.28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42호
2021.1.5
제18913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2.6.10
제20383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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