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3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국고보조율
제5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8조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제9조수업료 등 지원
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3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4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제22645호2011.1.28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36호2015.7.24
제26775호2015.12.30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23호2018.12.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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