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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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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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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제18조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9조
불법조업 방지시설
제20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제10418호
2010.12.2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00호
2015.7.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30호
2018.6.12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910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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