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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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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의2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
제18조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의2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3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6.10>
제19조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6장
보칙 <개정 2022.6.10>
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의2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22.6.10>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10908호
2011.7.25
제1171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2664호
2014.5.21
제13542호
2015.12.1
제14115호
항공사업법 2016.3.2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6299호
2019.1.15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38호
2020.12.8
제18142호
2021.4.20
제18663호
2021.12.28
제18971호
2022.6.10
제20141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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