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8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9조
생물다양성 조사 등
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제15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6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제16조의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10.16>
제21조
제21조의2
위해성평가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제22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조의3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4조의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6조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제27조
기술개발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9조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
국고 보조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몰수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11257호
2012.2.1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12.12.11
제12459호
2014.3.18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6.12.27
제15833호
2018.10.16
제16806호
2019.12.10
제19661호
2023.8.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4호
2025.11.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