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신설 2020.11.20>
- 제1조목적
- 제1조의2
제2장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11.20>
제3장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11.20>
제4장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11.20>
-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제5장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11.20>
제11512호1984.9.22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731호1995.7.13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452호2004.6.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168호2020.11.2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532호2022.3.15
제35455호2025.4.22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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