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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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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0.5.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9조
실태조사
제10조
기술영향평가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7조
검정 및 임상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20조
분류체계 수립
제20조의2
표준화 추진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18호
1983.12.31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4938호
1995.1.5
제4980호
기금관리기본법 1995.12.6
제5400호
1997.8.28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7014호
2003.12.30
제7284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004.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872호
2011.7.21
제11683호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261호
2020.5.19
제18649호
2021.12.28
제20257호
2024.2.13
제20475호
2024.10.22
제20923호
합성생물학 육성법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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