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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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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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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금고
제2조
설립절차
제3조
설립인가 신청
제4조
인가의 세부 요건
제4조의2
우선출자
제4조의3
정관의 변경인가
제5조
총회 의사록
제6조
대의원회 등
제7조
상근임원
제8조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제8조의2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제8조의3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9조
임원의 해임
제10조
금고의 직원
제10조의2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3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제10조의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제11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2조
금고의 사업
제13조
공제사업
제14조
자금의 차입한도 등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6조
상환준비금
제16조의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제1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제16조의5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제17조
회계
제18조
제19조
금고의 결산
제20조
자본금의 감소
제21조
합병 지원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22조
설립절차
제23조
설립인가
제24조
대의원회
제24조의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5조
내부통제기준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제28조
임직원
제29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30조
대리인의 등기
제30조의2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제30조의3
인사추천위원회
제31조
사업
제32조
자금의 차입
제32조의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34조
공제사업
제35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7조
분쟁조정 신청
제38조
분쟁조정 심의절차
제39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39조의2
제40조
회계
제41조
자본금의 감소
제41조의2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제41조의3
우선출자의 청약
제41조의4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41조의5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41조의6
증권의 기재사항
제41조의7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의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41조의9
통지와 최고
제42조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5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6조
준비금의 운용
제47조
출연금
제47조의2
출연금의 감면
제47조의3
공공기관의 종류
제47조의4
비업무용 자산
제47조의5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4장
감독
제47조의6
지원요청
제47조의7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제48조
경영공시
제49조
외부감사대상금고
제50조
경영건전성 기준
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3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52조
경영지도방법 등
제53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54조
채무지급정지
제55조
임원의 직무정지
제56조
경영지도업무의 위탁
제56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제56조의3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제57조
청문절차
제58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05호
2007.10.4
제20439호
2007.12.13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761호
2011.3.29
제23130호
2011.9.9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26호
2014.12.9
제27305호
2016.7.5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993호
2018.6.26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582호
2022.4.19
제33463호
2023.5.15
제33709호
2023.9.12
제33779호
2023.10.4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933호
2024.10.8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599호
2025.6.25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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