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상속재산
- 제2절비과세
  -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상속세과세가액
- 제4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상속공제
- 제6절세액공제 <신설 2025.2.28>
제3장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재산의 평가
제5장신고와 납부
- 제1절신고
- 제2절납부
제6장결정과 경정
제7장보칙
제15193호1996.12.31
제1548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5509호1997.11.10
제15604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1997.12.31
제15971호1998.12.31
제16660호1999.12.31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9.12.31
제17039호2000.12.29
제17052호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459호2001.12.31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7828호2002.12.30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3.9.29
제18177호2003.12.30
제18627호2004.12.31
제18669호지방세법 시행령 2005.1.5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8989호2005.8.5
제19333호2006.2.9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99호2007.2.28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621호2008.2.22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92호2009.2.4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042호2010.2.18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0.12.7
제22579호2010.12.30
제23040호2011.7.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591호2012.2.2
제24358호2013.2.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76호2013.6.11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710호2013.9.9
제25195호2014.2.2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69호2015.2.3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60호2016.2.5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835호2017.2.7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38호2018.2.13
제29533호2019.2.12
제30285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9.12.31
제30391호2020.2.11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10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6호2021.2.17
제32063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14호2022.2.15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931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14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27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278호2023.2.28
제34267호2024.2.29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728호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3
제34881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351호2025.2.28
제35490호2025.5.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31호2026.2.27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741호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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