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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소상인의 범위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2편
상행위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3편
회사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1조
전자주주명부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5조
회계 원칙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20조
사채의 발행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4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제34조의2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6조
상근감사
제37조
감사위원회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2조의2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제42조의3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제42조의4
전자통신수단의 요건
제42조의5
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제42조의6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제42조의8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제42조의9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의2
타인의 생명보험
제4편
해상
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5편
항공운송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제23720호
2012.4.10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214호
2014.2.24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61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2016.6.28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59호
2018.10.30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363호
2020.1.29
제30613호
2020.4.14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422호
2021.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288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968호
2023.12.19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11호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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