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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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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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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5조
강행규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42호
2001.12.29
제6718호
2002.8.26
제7358호
민사집행법 2005.1.27
제9361호
2009.1.30
제9649호
2009.5.8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2013.6.7
제12042호
2013.8.13
제13284호
2015.5.13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791호
2018.10.16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2020.2.4
제17471호
2020.7.31
제17490호
2020.9.29
제18675호
2022.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83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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