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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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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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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4조
보상금
제5조
의료지원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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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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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신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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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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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3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4조
조세의 면제
제15조
결정전치주의 등
제16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7조
사실조사 등
제18조
소멸시효
제19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2조
벌칙
제7121호
2004.1.29
제12561호
2014.5.9
제13244호
2015.3.27
제13289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5.18
제18005호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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