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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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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산업진흥 전담기관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표준화의 추진
제10조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3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4조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15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6조
준수의무
제17조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제18조
안전교육
제19조
이용자 보호
제4장
보칙
제20조
보고ㆍ검사
제21조
시정명령
제22조
영업정지 등
제23조
과태료
제13582호
2015.12.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9348호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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