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0.5.31>
제2장산지의 보전
제3장토석채취 등 <개정 2010.5.31>
- 제1절토석채취 <개정 2010.5.31>
- 제2절삭제 <2007.1.26>
- 제3절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장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5.31>
제5장보칙 <개정 2010.5.31>
제6장벌칙 <개정 2010.5.31>
제6841호2002.12.30
제716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4.12.31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283호2007.1.2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504호2007.7.13
제8754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722호2009.5.27
제9982호광업법 2010.1.27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2.4
제10331호2010.5.31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352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4.3.11
제12513호2014.3.2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256호2015.3.27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1.6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35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2
제14361호2016.12.2
제14773호2017.4.18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504호2018.3.20
제16710호2019.12.3
제17017호2020.2.1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0호전기사업법 2020.3.31
제17321호2020.5.26
제18263호2021.6.15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751호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06호2026.2.27
제21462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960호2026.9.2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