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한국산업표준
제3장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1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제2절제품 등의 인증
  - 제15조제품의 인증
  - 제16조서비스의 인증
- 제3절인증심사
  - 제17조인증심사
  - 제18조인증심사원
- 제4절사후관리
제4장산업표준화의 촉진
제5장한국표준협회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8486호2007.5.25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2007.7.27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29호2008.12.26
제9384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09.1.30
제9427호2009.2.6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09.3.25
제10348호2010.6.8
제10393호전파법 2010.7.23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591호철도안전법 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10호2014.5.20
제12694호계량에 관한 법률 2014.5.28
제13084호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8
제13737호2016.1.6
제13847호2016.1.27
제14116호항공안전법 2016.3.29
제14312호2016.12.2
제16129호2018.12.31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8275호2021.6.15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2022.6.1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925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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