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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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2.6>
제2장산업의 입지 <개정 2009.2.6>
제3장공장의 설립 <개정 2009.2.6>
제4장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5장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6장보칙 <개정 2009.2.6>
제7장벌칙 <개정 2009.2.6>
제4212호1990.1.13
제4381호건축법 1991.5.31
제4419호소방법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1991.12.14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74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3.8.5
제4720호1994.1.7
제4825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994.12.22
제4919호건축법 1995.1.5
제4970호폐기물관리법 1995.8.4
제5091호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1995.12.29
제5240호1996.12.31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99호은행법 1998.1.13
제5544호외국인토지법 1998.5.25
제5827호1999.2.8
제6193호계량에관한법률 2000.1.21
제6194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0.1.21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1.29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2001.3.28
제6654호국토기본법 2002.2.4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002.8.26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2002.12.30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2004.1.29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5.7.29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861호2006.3.3
제794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6.4.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12.28
제8285호2007.1.2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03호2007.8.3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31호사료관리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228호2008.12.26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26호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2009.2.6
제9626호수산업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2010.3.22
제10252호2010.4.12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491호2011.3.30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11.7.25
제10964호2011.7.25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31호2013.5.28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64호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2246호건축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292호2014.1.21
제12694호계량에 관한 법률 2014.5.28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29호2014.12.30
제12960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8
제13312호2015.5.18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46호2016.1.27
제1411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311호2016.12.2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69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4993호2017.10.31
제15086호2017.11.28
제15347호2018.1.16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866호2018.12.1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799호2019.12.10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598호2020.12.8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8274호2021.6.15
제18322호2021.7.27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1.7.27
제18437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1.8.17
제18501호2021.10.19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9039호2022.11.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955호2024.1.9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23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442호2024.9.20
제20696호2025.1.2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81호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447호지방자치법 2026.3.5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2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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