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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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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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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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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7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9조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10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1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3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3장
보칙
제14조
재원
제15조
보고ㆍ검사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9760호
2023.10.24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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