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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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1.8.4>
제2장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2011.8.4>
제3장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11.8.4>
제4장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11.8.4>
제5장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6장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개정 2009.12.29>
제7장보칙 <개정 2011.8.4>
제8장벌칙 <신설 2011.8.4>
제4216호1990.1.13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58호항만법 1991.3.8
제4429호수도법 1991.12.14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74호1993.8.5
제4748호사방사업법 1994.3.24
제489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1995.1.5
제5111호1995.12.29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03호1999.2.5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406호2001.1.29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7512호2005.5.26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5.12.7
제7922호2006.3.2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7호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63호2008.3.28
제9106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6.5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2.26
제9189호2008.12.26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2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9.2.6
제9540호2009.3.25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859호2009.1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157호2010.3.22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5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11.5.19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020호2011.8.4
제11474호2012.6.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253호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80호2015.1.6
제13327호2015.5.18
제13482호2015.8.11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509호2015.9.1
제13684호2015.12.2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449호2016.12.20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97호2017.4.18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679호2018.6.12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809호2019.12.1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9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7741호2020.12.2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390호2021.8.10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946호2022.6.1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86호2023.4.18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337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24.2.20
제20551호2024.12.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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