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6
임시허가
제10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
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
제13조
적합성 인증 등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7조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32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제33조
청문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금융지원 등
제35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5조의3
포상
제36조
위임 및 위탁
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과태료
제10547호
2011.4.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609호
2014.5.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85호
2017.11.28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828호
2018.10.16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273호
2021.6.15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5호
2025.12.2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