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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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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제9조
지역진흥사업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제10조의2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의2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5조
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7조
사업의 장려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제30조
제31조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제33조
사업의 재원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제38조
제39조
제40조
공제조합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8장
보칙
제47조
자료 제출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0조
과태료
제9584호
2009.4.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490호
2011.3.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4.1.21
제12591호
상법 2014.5.20
제1289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4109호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78호
2017.12.12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7530호
2020.10.20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888호
2022.6.1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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