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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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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제5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7조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의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1조의2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
보고 및 검사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
제19조
벌칙
제20조
제21조
과태료
제5214호
1996.12.30
제5773호
1999.2.5
제6415호
2001.2.3
제7506호
2005.5.26
제794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6.4.28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88호
2009.5.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38호
2014.1.14
제12608호
2014.5.20
제12928호
2014.12.30
제13595호
2015.12.22
제16128호
2018.12.31
제19038호
2022.11.15
제20199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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