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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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제4조의4운영세칙
제5조투자의향서
제6조산업단지계획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3조
제20988호2008.9.3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02호2014.7.21
제25859호2014.12.16
제27217호2016.6.8
제27578호2016.11.8
제29356호2018.12.11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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