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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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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제7조
투자의향서
제8조
산업단지계획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
통합조정회의
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의2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9106호
2008.6.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019호
2011.8.4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52호
2014.1.1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481호
2015.8.11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6.8
제15678호
2018.6.12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58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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