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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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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의2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조의2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
신제품의 지정
제16조의2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3
지정표시
제16조의4
지정의 사후관리
제16조의5
지정의 취소
제17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8조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3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1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조의2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3
기금의 계정 구분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6
차입금
제37조의7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8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비밀유지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7949호
2006.4.28
제810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12.28
제8189호
산업발전법 2007.1.3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69호
2009.1.30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9.1.30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4.1
제962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708호
2011.5.24
제11233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2003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2013.8.6
제12005호
2013.8.6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4.1.21
제12607호
2014.5.20
제1267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4.5.28
제12858호
2014.12.23
제13736호
2016.1.6
제14592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621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19.1.8
제16892호
2020.1.29
제17636호
보험업법 2020.12.8
제19002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438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3.6.13
제19496호
2023.6.20
제2014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4.1.26
제20198호
2024.2.6
제20623호
2024.12.31
제20695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4호
2025.12.2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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