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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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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조의4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1조의3
이행강제금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3조
개선권고 등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의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4조의3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14조의4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의2
국회 자료제출
제18조
국제협력
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22조의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2조의3
자료의 제출
제22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22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24조
조정부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
분쟁의 조정
제27조
자료요청 등
제28조
조정의 효력
제2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0조
조정의 절차 등
제31조
준용법률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비밀유지의무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6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7조
예비ㆍ음모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8062호
2006.10.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00호
2008.3.14
제9227호
2008.12.26
제9368호
2009.1.30
제10962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082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1.28
제13083호
2015.1.28
제14108호
2016.3.29
제14591호
2017.3.14
제16476호
2019.8.20
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2020.3.31
제19166호
2023.1.3
제20319호
대외무역법 2024.2.20
제20694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3호
2025.12.2
제2115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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