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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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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의2
경영실적 평가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의2
무상임대의 취소
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9조
자금지원 등
제20조
세제상의 지원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제22조
기술지도 등
제22조의2
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3
임원의 구성
제22조의4
이사회
제22조의5
재산 및 회계
제22조의6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의7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3조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78호
1998.9.23
제640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1.29
제664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2.1.26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7749호
2005.12.23
제8188호
2007.1.3
제833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5호
문화예술진흥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00호
2009.3.18
제9979호
2010.1.27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589호
2011.4.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30호
2013.5.28
제12606호
2014.5.20
제13311호
2015.5.18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45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64호
2018.3.13
제16169호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999호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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