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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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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제4조
진로 지도 시책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신설 2018.5.28>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제7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의2
계약정원의 운영
제8조의3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제9조의2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10조
산업자문 등
제11조
시설ㆍ설비의 기준
제1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3조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제13조의2
현장실습 운영
제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5조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제15조의2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
위원의 해촉
제15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15조의6
의견청취
제15조의7
조사 및 연구의 의뢰
제15조의8
수당 등
제15조의9
운영세칙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6조
국고보조의 기준
제17조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제18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1조
산학협력단의 수입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제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
제24조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25조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제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30조
감사
제31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제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제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3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제38조
학교기업의 예산
제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제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제41조
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제45조
제46조
이익배당 사용업무
제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제47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제48조
협력연구소
제49조
인력의 공동활용
제49조의2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제50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장
보칙
제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527호
2012.1.25
제2399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08호
2014.6.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82호
2015.2.3
제26532호
2015.9.22
제265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2015.9.25
제2685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092호
2016.4.12
제27501호
2016.9.2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14호
2017.6.20
제28901호
2018.5.28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235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10
제31296호
2020.12.29
제31767호
2021.6.15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342호
2023.3.28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021호
2024.12.3
제35381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555호
2025.6.2
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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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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