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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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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4조
적기시정조치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6조
자금지원 신청
제7조
자금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10조
행정처분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3조
파산 신청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제19조
관리기관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21조
기금의 용도
제22조
여유자금
제23조
기금의 회계
제24조
차입금의 보증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제29조
소멸시효
제4장
예금보험
제30조
보험관계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제31조의2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5장
감독 등
제39조
감독
제40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8594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026호
2010.2.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40호
2015.2.3
제14521호
2016.12.27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016호
2020.2.18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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