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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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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4
효과성평가
제10조의5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제10조의6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제10조의7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의2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
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5.1.31>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2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
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6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4장
삭제 <2025.1.31>
제1절
삭제 <2025.1.31>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절
삭제 <2025.1.31>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3절
삭제 <2025.1.31>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장
삭제 <2025.1.31>
제1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5조의6
제2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7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
제45조의11
제45조의12
제45조의13
제45조의14
제45조의15
제3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제45조의17
제45조의18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7조
제48조
포상
제48조의2
수수료
제48조의3
청문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0조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의2
벌칙
제55조
몰수와 추징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9763호
2009.6.9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846호
2011.7.14
제11351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53호
2013.8.1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2호
2014.6.3
제13138호
2015.2.3
제13406호
2015.7.20
제14519호
2016.12.2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539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018.2.21
제15503호
2018.3.20
제15830호
국립공원공단법 2018.10.16
제16197호
2019.1.8
제16230호
2019.1.15
제16709호
2019.12.3
제17014호
2020.2.18
제17094호
2020.3.24
제18023호
2021.4.13
제19115호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546호
2024.12.3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제21619호
2026.5.12
제21801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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