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산촌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4조산림기본계획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제6조의3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제6조의5운영세칙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제17451호2001.12.31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6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17호2006.7.21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3175호2011.9.29
제26415호2015.7.20
제30737호2020.6.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549호2023.6.20
제34437호2024.4.23
제36066호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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