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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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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제7조
임업의 육성
제8조
산촌의 진흥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의2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제12조의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제12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제15조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제19조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20조의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제21조의2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제8장
국제산림협력 <신설 2015.1.20>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제6477호
2001.5.24
제9723호
2009.5.27
제10480호
2011.3.29
제13025호
2015.1.20
제15079호
2017.11.28
제16707호
2019.12.3
제19114호
2022.12.27
제19803호
2023.10.31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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