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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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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6조
이용자의 비용 부담
제7조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8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2조
이의신청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5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
제공자 등록
제16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
제17조
제공자의 결격사유
제17조의2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제17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2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24조
청문
제25조
과징금처분
제2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제2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28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29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1조
교육과 훈련
제5장
보칙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의2
포상금
제33조
비밀누설 금지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10998호
2011.8.4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997호
2016.2.3
제14326호
2016.12.2
제14559호
2017.2.8
제15187호
2017.12.12
제15445호
2018.3.1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216호
2021.6.8
제19894호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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