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8.4>
제2장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3장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4장보칙 <개정 2011.8.4>
제5장벌칙 <개정 2011.8.4>
제5358호1997.8.22
제5979호1999.4.30
제6160호2000.1.12
제6771호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2002.12.11
제6801호모ㆍ부자복지법 2002.12.18
제6960호2003.7.30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004.1.29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3.22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87호2005.7.13
제7918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3.24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제8691호2007.12.1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766호2009.6.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2010.4.12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4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1.6.7
제10997호2011.8.4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1.8.4
제11007호입양특례법 2011.8.4
제11009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8.4
제11239호2012.1.26
제1144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2.5.23
제11856호2013.6.4
제12617호기초연금법 2014.5.20
제1261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5.20
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996호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6.2.3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325호2016.12.2
제14884호2017.9.19
제14923호2017.10.24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887호2018.12.11
제16247호2019.1.15
제16738호2019.12.3
제17174호2020.3.31
제17782호2020.12.29
제18618호2021.12.21
제19453호2023.6.13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
제19651호2023.8.16
제19893호2024.1.2
제20098호2024.1.23
제20508호2024.10.22
제20513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0883호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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