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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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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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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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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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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제24조
소득 보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5조
운영원칙
제26조
협의 및 조정
제26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제27조
민간의 참여
제28조
비용의 부담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제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30조의2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제30조의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사회보장통계
제32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제33조
정보의 공개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5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6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7장
보칙
제39조
권리구제
제40조
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43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11238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650호
2015.12.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85호
2018.12.11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9.12.3
제17202호
2020.4.7
제18215호
2021.6.8
제20591호
2024.1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34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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