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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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1.8.4>
제2장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장감독 <개정 2011.8.4>
제4장보칙 <개정 2011.8.4>
제5장벌칙 <개정 2011.8.4>
제5624호1998.12.31
제5654호관광진흥법 1999.1.21
제5758호농업ㆍ농촌기본법 1999.2.5
제583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9.2.8
제5891호교통체계효율화법 1999.2.8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21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9.9.7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1.16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776호2002.12.11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6955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7.29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2003.12.30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2004.12.31
제7386호2005.1.27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71호어촌ㆍ어항법 2005.5.31
제7604호농지법 2005.7.21
제7676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2007.4.11
제834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052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282호2008.12.3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56호2009.4.1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780호항공법 2009.6.9
제9824호2009.12.29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87호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6.8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983호2011.8.4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1.9.16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550호2012.12.18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3.1.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1822호2013.5.28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1.28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4.6.3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044호2016.3.2
제14098호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718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5426호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7148호2020.3.31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5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18
제20409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3.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78호2026.2.19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752호2026.6.2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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