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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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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 등
제6조
간사
제7조
회의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
설치
제9조
구성
제10조
회의
제4장
전문위원
제11조
구성 등
제12조
업무
제5장
보칙
제13조
실무지원단
제14조
합동회의의 개최
제15조
의견의 수렴
제1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제20조
운영세칙
제2240호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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