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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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교도소장 등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제7조선장과 해원 등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제8조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제380호1956.1.12
제608호1961.5.5
제847호1961.12.19
제1144호1962.9.17
제1290호1963.3.5
제1400호1963.9.15
제1450호1963.11.23
제1650호1964.7.28
제1768호1966.3.29
제2033호1968.7.19
제2203호1970.6.18
제2704호1974.12.21
제2818호1975.12.31
제2904호1976.12.22
제3046호1977.12.31
제3492호1981.12.31
제3644호문화재보호법 1982.12.31
제3993호군사법원법 1987.12.4
제4183호정부조직법 1989.12.30
제4245호1990.8.1
제4364호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1.3.8
제4559호어선법 1993.6.11
제4928호1995.1.5
제4929호소년원법 1995.1.5
제5079호산림법 1995.12.29
제5429호1997.12.13
제5529호정부조직법 1998.2.28
제5667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 1999.1.21
제5681호국가정보원법 1999.1.21
제5921호어선법 1999.2.8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41호1999.12.28
제6094호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999.12.31
제6193호계량에관한법률 2000.1.21
제6311호2000.12.29
제6399호수산물품질관리법 2001.1.29
제6517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2001.9.27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6911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2003.5.29
제6924호2003.7.18
제716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2004.2.9
제7255호소방공무원법 2004.12.30
제7326호2004.12.31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2005.3.24
제7655호치료감호법 2005.8.4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5.12.29
제7964호2006.7.19
제8356호대외무역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109호2008.6.13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625호저작권법 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2009.4.22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0.1.1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2.4
제10276호2010.5.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2010.6.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4.28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763호지하수법 2011.5.30
제10839호식물방역법 2011.7.14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161호2012.1.17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2012.2.1
제11401호경범죄 처벌법 2012.3.21
제11458호종자산업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2.6.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12.30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5.2.3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456호2015.8.11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2015.12.22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1.6
제14183호병역법 2016.5.29
제14411호2016.12.20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53호2017.12.19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2018.10.16
제15976호2018.12.18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9.4.2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6557호고용보험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2019.12.1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570호2020.12.8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2020.12.15
제17929호2021.3.16
제18256호농약관리법 2021.6.15
제18285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74호2022.1.4
제18853호동물보호법 2022.4.26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48호2023.7.18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004호2024.1.16
제20309호정부조직법 2024.2.13
제20385호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0793호2025.3.18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3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2.19
제21534호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4.7
제21995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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