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4조사방지의 지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10조손실보상 등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제17조수익의 귀속
제18조
제19조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사업의 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4748호1994.3.24
제4816호산림법 1994.12.22
제5079호산림법 1995.12.29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6.8.8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66호1999.2.5
제6187호산림조합법 2000.1.21
제6489호2001.7.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104호2006.12.28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592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176호2008.12.26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844호2011.7.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52호2013.8.13
제13137호2015.2.3
제14517호2016.12.27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11.28
제17012호2020.2.18
제18022호2021.4.13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751호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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