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사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사면의 종류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제4조
사면규정의 준용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제6조
복권의 제한
제7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제8조
일반사면 등의 실시
제9조
특별사면 등의 실시
제10조
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10조의2
사면심사위원회
제11조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제12조
특별사면 등의 제청
제13조
검사의 의견 첨부
제14조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제16조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7조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제18조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제19조
검사의 의견 첨부
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
제21조
사면장 등의 송부
제22조
사면장 등의 부여
제23조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제24조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5조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6조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제2호
1948.8.30
제8721호
2007.12.21
제10862호
2011.7.18
제11301호
2012.2.10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18465호
군사법원법 2021.9.24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