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20.12.22>
제2장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3장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12.22>
-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 제51조준용규정
제4장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장보칙 <개정 2020.12.22>
제6장벌칙 <개정 2020.12.22>
제1362호1963.6.26
제1621호1963.12.16
제1664호1964.11.10
제1735호1965.12.30
제1869호1967.1.16
제2396호1972.12.28
제2587호1973.3.10
제2649호1973.12.20
제2775호1975.7.23
제2945호지방세법 1976.12.31
제2961호1976.12.31
제3057호1977.12.31
제3114호1978.12.5
제3373호1981.2.28
제3458호교육공무원법 1981.11.23
제3812호1986.5.9
제4226호1990.4.7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47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1.3.8
제4376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1.5.31
제5069호교육법 1995.12.29
제5274호1997.1.13
제5345호1997.8.22
제5438호초ㆍ중등교육법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83호1999.1.21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04호1999.8.31
제6212호2000.1.28
제6332호2000.12.30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15호2002.8.26
제7118호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2004.1.29
제7352호2005.1.27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005.1.27
제7802호2005.12.29
제8529호2007.7.19
제8545호2007.7.27
제8639호2007.10.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88호2008.3.14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37호2011.5.19
제10871호2011.7.21
제10906호2011.7.25
제11216호2012.1.26
제11622호2013.1.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25호2013.12.30
제13224호2015.3.27
제13573호2015.12.22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2.3
제13938호2016.2.3
제14154호2016.5.29
제14468호2016.12.27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040호2017.11.28
제15555호2018.4.17
제15954호2018.12.18
제16219호2019.1.15
제16310호2019.4.16
제16439호2019.8.20
제16672호초ㆍ중등교육법 2019.12.3
제16674호2019.12.3
제16679호고등교육법 2019.12.3
제16874호2020.1.29
제17078호2020.3.24
제17493호2020.10.20
제17659호2020.12.22
제18372호2021.8.10
제18460호2021.9.24
제18990호교육공무원법 2022.10.18
제19066호2022.12.13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350호2024.2.27
제20666호2025.1.21
제20784호2025.3.18
제21011호2025.8.14
제21073호2025.11.11
제21857호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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