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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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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4조
설립
제5조
법인격
제6조
사무소
제7조
정관
제8조
등기
제9조
해산
제10조
임원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조의2
대리인의 선임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이사회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7조
보수의 제한
제18조
직원의 임면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2조
회계연도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4조
예산
제25조
결산
제26조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제29조
임원의 해임
제30조
보고와 검사
제30조의2
「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의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제33조
급여
제33조의2
간병급여 등의 지급
제33조의3
재요양
제34조
급여의 결정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9조
급여의 환수
제39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0조
권리의 보호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4조
개인부담금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제46조
국가부담금
제47조
법인부담금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제48조의3
복무기간의 부담금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제51조
연체금
제52조
강제 징수
제52조의2
연금액의 이체
제53조
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12.31>
제53조의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3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제53조의5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6
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7
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54조
시효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제60조
국고 보조
제60조의2
관할청의 업무 협조
제60조의3
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제61조
제8장
벌칙 <개정 2009.12.31>
제62조
과태료
제2650호
1973.12.20
제2737호
1974.12.26
제2832호
1975.12.31
제2983호
1976.12.31
제3058호
1977.12.31
제3115호
1978.12.5
제3206호
1979.12.28
제3395호
1981.3.20
제3582호
1982.12.27
제3684호
1983.12.30
제3760호
1984.12.31
제3954호
1987.11.28
제4035호
1988.12.29
제4226호
사립학교법 1990.4.7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455호
1991.12.27
제5068호
1995.12.29
제6124호
2000.1.12
제6290호
군인사법 2000.12.26
제6330호
2000.12.30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862호
2003.3.12
제7347호
국고금관리법 2005.1.27
제7536호
2005.5.31
제7889호
2006.3.24
제8163호
200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13호
한국과학기술원법 2009.2.6
제9908호
2009.12.31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0.12.27
제10636호
2011.5.19
제11215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21호
2013.4.5
제11767호
2013.5.22
제12124호
2013.12.3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561호
2015.12.15
제13572호
2015.12.22
제13934호
2016.1.28
제14153호
2016.5.29
제14394호
2016.12.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2018.3.20
제15554호
2018.4.17
제15714호
2018.8.14
제16744호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2019.12.10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7658호
2020.12.22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991호
2022.10.18
제20349호
2024.2.27
제21072호
2025.11.11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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