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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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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의2
제조업 등록의 제한
제9조
제조업의 승계
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
제11조
사료의 공정 등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
제13조의2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4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
자가품질검사
제20조의2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
사료검사
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3조
사료의 재검사
제24조
폐기 등의 조치
제24조의2
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처분
제5장
보칙
제27조
감독
제27조의2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수수료 등
제29조
증표의 제시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8931호
2008.3.21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3136호
2015.2.3
제14211호
2016.5.2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2016.12.27
제16123호
2018.12.31
제16981호
2020.2.11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9113호
2022.12.27
제19752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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