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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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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8조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의2
뿌리기업의 확인
제14조의3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16조의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4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10960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291호
2014.1.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83호
병역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84호
2017.11.28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272호
2021.6.15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044호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2.11.1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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