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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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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2
빈집의 매입
제11조의3
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
행위제한 등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
건축심의
제27조
통합심의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
매도청구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2021.7.20>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
보조 및 융자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정비지원기구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
감독 등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65조
이행강제금
제14569호
2017.2.8
제1471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1.16
제15456호
2018.3.13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6387호
2019.4.23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2019.4.30
제16496호
2019.8.20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84호
2020.8.18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049호
2021.4.13
제18314호
2021.7.20
제18510호
2021.10.19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831호
2022.2.3
제19225호
기상법 2023.2.14
제19385호
2023.4.18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12.3
제21040호
2025.8.26
제21177호
2025.12.2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816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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