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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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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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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
제19조
과태료
제16279호
2019.1.15
제1868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022.1.4
제18696호
2022.1.4
제19868호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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