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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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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7.1>
제1조
목적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제2조의2
권한의 위임
제2조의3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3조의2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제4조
집행계획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9조
자원조사의 방법 등
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제10조의2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
제13조
기술의 개발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4조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15조
정부 비축
제16조
업체 비축
제17조
비축대상물자
제18조
비축물자의 관리
제19조
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20조의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20조의3
보상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9.7.1>
제20조의4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0조의5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
제22조
훈련의 면제
제23조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4조
제25조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6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제27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제28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제29조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제31조
훈련의 해제
제32조
훈련실시 결과 보고
제33조
원상회복 등
제4장
정부연습
제34조
정부연습
제35조
자체연습
제36조
시행세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5장
보칙 <개정 2009.7.1>
제37조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38조
의료지원
제39조
여비 등
제40조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제41조
보상기준
제42조
제43조
보조 등
제43조의2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제44조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545호
1984.11.17
제1226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7.10.26
제12375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7.12.31
제13413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1991.7.1
제13714호
1992.8.22
제14063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93.12.31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379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7415호
2001.11.22
제1891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5.6.30
제20195호
2007.7.26
제20733호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01호
2009.7.1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3366호
2011.12.13
제24070호
2012.8.23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1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4.2.5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4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2016.2.3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02호
2017.9.19
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2018.6.26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753호
2022.7.4
제33881호
2023.11.21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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