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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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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조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5조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제645호
1961.7.3
제1747호
1966.2.26
제4587호
1993.12.10
제10185호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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