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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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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4
실태조사
제2조의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3
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9조
의견청취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5
과징금
제9조의6
청문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제9조의8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14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포상금 지급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의2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8조의5
몰수
제19조
양벌규정
제19조의2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0조
과태료
제3897호
1986.12.31
제4478호
1991.12.3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21호
1998.12.31
제5814호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2.5
제6421호
2001.2.3
제7095호
2004.1.20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 2004.12.31
제8767호
2007.12.21
제9225호
2008.12.26
제9537호
2009.3.25
제9895호
2009.12.30
제10810호
2011.6.30
제11112호
2011.12.2
제11963호
2013.7.30
제13081호
2015.1.28
제13844호
2016.1.27
제14033호
상표법 2016.2.29
제14530호
2017.1.1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80호
2018.4.17
제16204호
2019.1.8
제17529호
2020.10.20
제17727호
2020.12.22
제18548호
2021.12.7
제19289호
2023.3.28
제20321호
2024.2.20
제20963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52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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