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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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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4.1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격
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개정 2007.7.13>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6조
설립 자본금
제7조
발기인
제8조
정관
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9조
영업인가
제9조의2
등록
제10조
최저자본금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 <개정 2010.4.15>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3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4
법인이사의 자격
제14조의5
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6
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7
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4조의8
주식의 공모
제15조
주식의 분산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7조
주식청약서 등
제18조
발행조건
제19조
현물출자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제20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 <개정 2010.4.15>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
자산의 구성
제25조의2
회계처리
제25조의3
신용평가
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의2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
배당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 등 <개정 2010.4.15>
제30조
거래의 제한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
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 공시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8조
제4장
감독 <개정 2010.4.15>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0조
변경인가 등
제41조
보고 사항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의2
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43조
합병
제44조
해산
제44조의2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44조의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 <개정 2010.4.15>
제45조
설립등기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 <개정 2010.4.15>
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8조
청문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4
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5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49조의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9조의7
업무위탁
제49조의8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제8장
벌칙 <개정 2010.4.15>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471호
2001.4.7
제6483호
2001.5.24
제6916호
주택법 2003.5.29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3.12.31
제7243호
2004.10.22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510호
2007.7.1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599호
2009.4.1
제10269호
2010.4.1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583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1869호
2013.6.4
제11927호
2013.7.16
제12145호
2013.12.30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375호
2015.6.22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8호
2016.1.19
제14715호
2017.3.21
제14947호
2017.10.24
제15731호
2018.8.14
제16495호
2019.8.20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40호
2020.12.22
제18048호
2021.4.13
제19681호
2023.8.16
제20338호
2024.2.20
제20978호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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