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제9조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제10조
금융지원 등
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제11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제1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13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3조의2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4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제15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16조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제17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제18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20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2조
창업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3조
자료제출
제24조
수수료
제25조
청문
제2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15276호
2017.12.19
제21176호
2025.12.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